스마트 도시재생 Smart Urban Regeneration

도시계획 전공 소개 Urban Planning

도시계획의 개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도시계획은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에서 도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개선하고자 1848년 제정된 공중위생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시기의 도시계획은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사람들에게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시가 성숙된 오늘날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 시점에 서서 현재를 조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을 포괄하며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음의 구체적 계획들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예를들어 도시계획법상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며, 각 도시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별 도시의 여건에 맞는 발전방향과 기반시설, 인구배분, 생활권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문으로서 도시계획은 현대사회가 당면해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기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근래의 도시계획은 관리와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법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기에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발 및 정비는 대부분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도시계획은 이러한 사적이익과 공익의 경계선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실현가능한affordable’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 연구분야

도시계획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총망라하며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연구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도시일반, 도시관리, 도시구조, 토지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반이라 함은 도시역사, 도시계획이론, 법과 제도 등으로 도시계획이란 학문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도시관리 분야의 연구주제로는 주민참여형 정비, 도시재생, 도시성장, 도시정비, 방재 및 방범 등이 있습니다. 도시구조 분야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도시의 형태와 기능적 구조에 대해 모색합니다. 토지이용 분야는 토지의 이용과 입지에 관심을 가지며 토지이용계획, 입지배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도시계획가의 역할

도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도시계획가들은 이론과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첫째, 도시계획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즉 삶 터를 계획합니다. 미래의 가구 수요를 예측하고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배분비율과 자가/임차 가구의 비중을 고민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n) 나 DTI(Dept to Income)같은 부동산 지수의 변화가 PIR(가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 등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 둘째, 계획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 일 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습니다. 도시 내에서 공장, 상가, 사무실 입지에 가장 적절한 장소를 배정하며 도시에 적합한 지역산업을 찾아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셋째, 도시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 위락시설에 대한 계획을 모색합니다. 공원, 오픈스페이스, 운동경기장, 커뮤니티센터 등에 관한 계획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는 도시와 고령자가 늘어나는 도시의 여가시설 구성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넷째, 계획가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에너지공급, 배수처리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해 다룹니다. 새롭게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인근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고려하여 공급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변 교통시설을 고려하여 도로의 신설과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다섯째,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는 자급자족적 도시를 지향하며 도시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기능(주거, 일, 여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신도시개발의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주기도 하였으며, 해외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그 밖의 도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상업시설은 안락한 주거를 위협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상점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빌딩들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햇볕을 차단하지만 적당한 높이감의 건물들은 위요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여름철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도시설계적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인 컨트롤은 도시계획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도시계획 전공의 세부 연구 주제

도시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연구목표
  • 토지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고 이용특성 등을 검토하여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자체의 재무적 흐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편익의 총량이 증가하는지를 검토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공함.

 

연구내용
  • 토지이용계획 : 역세권구시가지·신시가지의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고 이용자 특성이나 토지 적정성 등을 평가함.
  • 도시개발계획 수립 ; 장래 개발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개발경험을 살려 신시가지 계획 또는 해외도시개발 사업계획 등을 수
  • 타당성조사 : 수요추정 재검토재원조달 가능성 진단·공공성 및 경제성 분석 등 기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적 판단근거를 제공함

 

기대효과
  • 토지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토지이용효율성을 제고
  • 적정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연구성과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도 방안”
  • 파주시(2014), “파주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진단 용역”
  • 서산시(2017), “서산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6), “대구OO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7), “충남17공공1지구 토지이용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 전라북도(2013), “전주권 GB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
  • 강원도(2012), “평창교육연구단지 유치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 임유빈김찬호(2011), “주변 녹지분포를 고려한 공원 녹지면적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1)
  • 황희돈김찬호(2008), “신도시 근린 생활권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4)
  • 김성운김찬호(2009),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공원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4(6)

 

산업연관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주택편익

                               신규주택공급에 의한 편익 발생과 감소

 

도시관리

 

연구목표
  •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의 초점이 신규 개발에서 기존 도시의 정비관리로 맞추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과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정비’, ‘방재 및 방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 지역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한편,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
  • 도시재생 : 도시쇠퇴 요인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검증
  • 도시정비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관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기법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
  • 방재 및 방범 :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침수 및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에 기여
  • 쇠퇴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에 기여

 

연구성과
  • 성남시(2015), “신 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성남시 주민중심의 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국토교통부(2016), “우리나라 도시쇠퇴 유형별 도시재생 중장기 전략 수립 Ⅱ”
  • 국토교통부(2015), “도시거주성 및 기능성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1-3세부) 1차년도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2012),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2012),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이전 및 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 김선균김찬호(201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후퇴에 의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11(1)
  • 김동석김민아·김찬호(2012), “주거지재생에 철도시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24(4)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ssess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Achievement, 국토계획 제42권 1호,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7. 2
  • 높이규제를 위한 시곡면 분석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3권 3호,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8.6

 

도시구조

 

연구목표
  • 인구구조와 사회경제구조에 대해 규명하고 도시가로망 및 네트워크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인구구조 : 인구 및 주거이동의 요인효과·패턴을 검증하고 고령화 양상을 파악하며 인적자본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 등을 검증함
  • 사회경제구조 :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
  • 도시공간구조 : 도시의 가로망구조와 시설의 입지 적합성을 검증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반시설의 영향권을 분석 및 추적함

 

기대효과
  • 도시자원(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도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하여 다양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

 

연구성과
  • 이유철김찬호(2016), “교통량 OD를 활용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 연구”, 「국토계획」 51(7)
  • 박현수김찬호(2007), “공간자기회귀모형의 근린가중치행렬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ing Weight-matrix to the spatial Autoregression Model” 「국토계획」42(2)
  • 김찬호이창수·우윤석(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act City Model for Sustainable New Town Development” 「국토계획」42(2)

 

도시계획 연구실 소개 Urban Planning Lab. (UPL)

교수님 소개


김찬호 교수님

  • Position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 전공 교수
  • Address 창업보육센터 209동 806호
  • Tel 02-820-5897
  • Fax
  • E-mail chkim@cau.ac.kr

대학원생 연구실

207동(봅스트홀) 734호 도시계획 연구실